의안 제4068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2018. 12. 24.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신설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조례 개정 간 시차 발생 및 잦은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어린이집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Ⅲ		주요내용

❍ (제2조 삭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 (별표1 삭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Ⅳ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개원 현황

개원 연도	개소수	어린이집
2019	2	신대중흥7차에코누리, 신대중흥8차에코둥이
2020	3	신대중흥9차에듀힐스, 신매곡, 용당아이편한
2021	1	신대중흥10차에듀하이
2022	1	한신더휴
2023	4	포레나, 조곡아이편한, 수자인, 가곡대광
2024~2025(예정)	3	덕암동공동주택, 트리마제1차, 트리마제2차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2조와 별표1을 삭제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조례 개정 간 시차 발생 및 잦은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임.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신설(2018. 12. 24. )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어린이집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여 제2조 및 별표 등으로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참고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childcare.go.kr)

❍ 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총 26개

구분	어린이집수(개소)	어린이집명
계	26
승주읍	1	승주어린이집
낙안면	1	낙안어린이집
상사면	1	상사어린이집
해룡면	7	한신더휴어린이집, 신대어린이집, 신대중흥10차에듀하이어린이집, 신대중흥7차에코누리어린이집, 신대중흥8차에코둥이어린이집,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신대푸르니어린이집
서면	4	강청어린이집, 선평빛찬들어린이집, 우석어린이집, 포레나어린이집
매곡동	1	신매곡어린이집
삼산동	4	가곡대광어린이집, 가곡참샘어린이집, 수자인어린이집, 용당아이편한어린이집
조곡동	1	조곡아이편한어린이집
덕연동	1	연향어린이집
풍덕동	2	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풍덕어린이집
저전동	1	저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도사동	1	선양어린이집
왕조2동	1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