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76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2. 1.

❍ 회 부 일 : 2023. 12. 4.

	Ⅱ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을 “지급”으로 변경

❍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지급”으로 변경

구분	개정 전(현행)		개정 후
	배우자 명예수당	배우자 사망위로금	배우자 명예수당	배우자 사망위로금
2008년 이전 사망	100,000원	300,000원	100,000원	300,000원
2008년 이후 사망	50,000원	0원	100,000원	300,000원

	Ⅳ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순천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현황(2023. 11. 기준)

┏ 2008년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316명

┗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17명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임.

❍ 최근 국가보훈부가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참전명예수당의 지방자치단체 간 수당 지급 격차를 개선하고,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하여 차별 없는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등 지급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참전명예수당: 월 1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회 3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연 1회 200,000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참고 2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수당 지급 현황(전라남도)

지자체명	근거조례 여부	지급액(매월)	비고
순천시	O	10만원
목포시	X
여수시	O	7만원	2025. 1. 1.부터 10만원 지급
나주시	O	5만원
광양시	O	10만원
담양군	X
곡성군	O	5만원
구례군	O	5만원
고흥군	X
보성군	X
화순군	O	5만원
장흥군	O	5만원
강진군	X
해남군	O	8만원
영암군	X
무안군	X
함평군	X
영광군	O	5만원
장성군	O	10만원
완도군	O	5만원	연 2회 명예위로금(설, 추석) 10만원 지급
진도군	O	7만원
신안군	O	7만원

※ 사망일 기준 차등 지급하는 단서조항은 순천시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