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7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2. 1.

❍ 회 부 일 : 2023. 12. 4.

	Ⅱ		제안이유

❍ 연향2지구 일원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아 주민불편 증가로 호반2공원 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연향동 1627-1번지 (연향2지구, 호반2공원)	-	-	1	1,816.3

나. 소요예산: 2,800백만원 (도비 1,400, 시비 1,400)

(단위: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2,800	-	2,80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공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해	당	없	음

❍ 건물 현황(지하주차장)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취득가액	비고
합계	연향동 1627-1(공원) 면적 : 1816.3㎡	2,800
1	토 목	458
2	건 축	1,832
3	조경(잔디 및 조경수 식재)	100
4	기타(전기, 소방, 통신, 주차관제 등)	410

라. 취득 시기:  해당없음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호반2공원 공원 부지 내 지하 주차장 및 상부 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

-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고, 이면도로 차량 주차로 인해 교행이 힘들고, 응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불편 증가

❍ 호반 2공원 부지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연향동 1627-1번지(연향2지구, 호반2공원)

❍ 소 유 자: 순천시

❍ 취득규모: 면적 1,816.3㎡, 주차면 50면

❍ 취득사유: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 조성

다. 세부 추진계획

❍ 순천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출 : 2023. 12.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 3. ~ 2024.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 1. ~ 2025. 12.

❍ 사업비 정산                        : 2026. 1.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2023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                      : 2022. 6.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4억원)                    : 2023. 4.~6.

• 공원내 주차장 조성 관련부서 협의(공원녹지과)           : 2023. 5.

•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3. 6.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발의              : 2023. 7. 11.

⇒ 심사결과 부결                                       : 2023. 7. 21.

※ 부결사유: 사업위치 부적합(출퇴근시 교통 혼잡 50면 주차면수 부족)

❍ 연향2지구 아파트 주차장 실태

아파트명	총 세대수	주차대수	세대당 주차가능수	비 고
호반리젠시빌 1차	841세대	608대	0.72대	-
호반리젠시빌 2차	912세대	822대	0.9대	1470대*

* 현재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

2. 종합의견

❍ 본 취득 계획안은 올해 7월 사업위치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부서에서 새로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위치로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 연향2지구 일원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아 주차와 관련주민불편과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으로 호반2공원   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연향2지구 주차장 검토(현장사진 및 설명)

구분	현장사진	재원	내용
호반1공원		⦁주소: 연향동 1593 ⦁면적: 611평 (2,021㎡) ⦁어린이공원 ⦁사 업 비: 73억원 ⦁주차면수: 55대	⦁관련부서 의견 - 공원녹지과 : 별도의 점용을 받을 필요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상 중복결정하면 가능 ⦁문제점: 아파트까지 200~300m, 이용자가 대부분 인근상가 손님과 주민으로 예상되며, 사업비가 과다(당초 28억)하여 당초 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할수 없고 확보된 균특예산으로는 추진 불가
율산공원		⦁주소:연향동 1604 (호반1공원 맞은편) ⦁면적: 1,020평 (3,374㎡) ⦁경관녹지 ⦁사 업 비: - ⦁주차면수: -	⦁관련부서 의견 - 공원녹지과 : 경관녹지 지역 주차장 조성 불가 ⦁문제점: 아파트까지 200~300m, 이용자가 대부분 인근상가 손님과 주민으로 예상되며 당초 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호반3공원		⦁주소: 연향동 1630 ⦁면적: 562평 (1,860㎡) ⦁어린이공원 ⦁사 업 비: 52억원 ⦁주차면수: 51대	⦁관련부서 의견 - 공원녹지과 : 별도의 점용을 받을 필요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상 중복결정하면 문제 없으나 기적의놀이터가 상징적인 곳이라(최근 조성) 주차장 조성에 부정적 - 사업비가 과다하여 확보된 균특예산으로는 추진 불가
철도부지		⦁주소: 연향동 298-2 ⦁면적: 1,402평 (4,636㎡) ⦁기타녹지시설 ⦁사 업 비: 13억원 ⦁주차면수:82대 (L=241m)	⦁관련부서 의견 - 국가철도공단 : 매각, 사용승낙 불가, 생태탐방로 - 공원녹지과 : 완충녹지는 진입도로 개설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호(매각의 제한) 제1항 제8호

참고 2		순천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4.4.3 주차수급율

가. 주차수급율 산정방법

￭ 주차수급율이란 주차장 수급률은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차수요대수(주차대수)에 대한 주차공급(주차면수) 비율

￭ 주차장 수급률이 1.0보다 클 경우 주차장 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1.0보다 작을 경우 주차장 공급 부족을 의미하고, 1.0인 경우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

◈ 주차장 수급율 = 주차공급(주차면수) / 주차수요대수(주차대수)

> 1.0 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충분한 경우 ⇨ 주차여건 양호

= 1.0 일 경우 :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인 경우

< 1.0 일 경우 :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경우 ⇨ 주차여건 열악

[ 표 4- ] 주차수급율 분석(전체)

행정구역	주차공급(면)	주차수요(대)		주차수급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합 계	99,187	64,881	101,851	152.9	97.4
향 동	423	472	601	89.6	70.4
매곡동	1,799	1,472	2,059	122.2	87.4
삼산동	9,758	7,034	11,097	138.7	87.9
조곡동	2,089	1,531	2,384	136.4	87.6
덕연동	18,632	12,112	18,788	153.8	99.2
풍덕동	3,161	3,036	3,786	104.1	83.5
남제동	776	1,704	1,837	45.5	42.2
저전동	377	499	702	75.6	53.7
장천동	1,305	1,536	1,111	85.0	117.5
중앙동	625	707	767	88.4	81.5
도사동	10,395	4,828	7,142	215.3	145.5
왕조1동	16,715	10,976	17,152	152.3	97.5
왕조2동	8,028	5,055	8,502	158.8	94.4
해룡면(상삼리)	4,809	2,826	5,556	170.2	86.6
해룡면(신대리)	17,892	9,790	17,661	182.8	101.3
서 면(선평리)	2,403	1,303	2,706	184.4	88.8

주 : 주차공급(노상+노외+부설주차장), 주차수요(노상+노외+부설주차장)

2) 주차수급율(노상)

[ 표 4- ] 주차수급율 분석(노상)

행정구역	주차공급(면)	주차수요(대)		주차수급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합 계	3,720	17,332	20,462	21.5	18.2
향 동	89	265	394	33.6	22.6
매곡동	72	516	600	14.0	12.0
삼산동	419	1,683	2,088	24.9	20.1
조곡동	249	477	778	52.2	32.0
덕연동	1,069	3,923	4,059	27.2	26.3
풍덕동	321	1,719	2,311	18.7	13.9
남제동	214	1,399	1,601	15.3	13.4
저전동	150	406	540	36.9	27.8
장천동	172	772	738	22.3	23.3
중앙동	76	491	502	15.5	15.1
도사동	88	459	827	19.2	10.6
왕조1동	266	2,468	2,658	10.8	10.0
왕조2동	81	1,019	1,399	7.9	5.8
해룡면(상삼리)	106	494	694	21.5	15.3
해룡면(신대리)	348	985	965	35.3	36.1
서 면(선평리)	0	256	308	0.0	0.0

주 : 주차공급(노상주차장), 주차수요(노상)

마.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2021년 3월기준 도심지역 내 행정동별 자동차 등록대수의 경우 덕연동이 22,106대(18.5%), 왕조1동이 19,070대(15.9%)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전동이 847대(0.7%), 향동 868대(0.7%) 순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4- ] 도심지역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
합 계	119,748	100.0
향 동	868	0.7
매곡동	2,854	2.4
삼산동	13,269	11.1
조곡동	2,880	2.4
덕연동	22,106	18.5
풍덕동	3,735	3.1
남제동	3,447	2.9
저전동	847	0.7
장천동	1,633	1.4
중앙동	1,335	1.1
도사동	10,172	8.5
왕조1동	19,070	15.9
왕조2동	9,535	8.0
해룡면(상삼리)	6,839	5.7
해룡면(신대리)	17,752	14.8
서 면(선평리)	3,4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