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59호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조례의 상위 법률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률명과 조례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안 제1조) 법률 제명 변경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 변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안 제5조제3항) 상위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 변경: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Ⅳ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률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률명과 조례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상위법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0.27., 2022. 12. 29.>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개정 2016.10.27.)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