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58호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경찰법」전부개정(2021. 1. 1. 시행)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상위 근거법령 폐지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Ⅳ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치안행정협의회규정」(폐지규정)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활동내역

- 정기회의 개최: 총 3회

개최일자	주요안건
2016. 6. 20.	• 성폭력 검거 및 예방 활동 •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관리 실태 • 학교폭력 실태 • 여성안심 치안대책 관련 기관·단체간 추진방향 설명 및 공동노력 결의
2017. 6. 16.	•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안전대책 점검 • 범죄피해자 보호 • 교통사고 예방대책 • 치안인프라 확대(방범용 CCTV 등) • 협의회 참여기관 상호 협조사항 전달
2018. 9. 17.	• 국제수준의 치안 인프라 구축 • 노인이 안전한 순천 치안활동상 구현 •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 • 내실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순천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활동내역

- 2023년 제1차 순천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개최일자	주요안건
2023. 8. 3.	•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농산물 절도예방 등 이동형 CCTV 예산확보 • 용당동 동천 산책로 주변 범죄예방 환경개선 • 여성안심귀갓길 경찰서,시청간 자료 일치화 및 환경개선 등 요청 • 알콜중독 위기가정 치료비 지원 사업 • 순천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공간 확보 • 위기청소년(소년범 등) 지원 사업 • 교통사망사고 예방 교통안전 홍보물품 등 (예산) 지원 •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2. 종합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임.

❍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자치경찰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순천시도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순천시‧순천경찰서‧순천교육지원청 소속 팀‧계장으로 순천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음.

❍ 따라서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와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호 중복되고, 지역치안협의회와 동일한 역할을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천시의회,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참고 2		구성 명단 등 현황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 설립: 2011. 10. 15.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3명

❍ 위원장: 순천시장 / 부위원장: 순천경찰서장

❍ 기능: 법질서 확립,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정겨운 순천을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 사업

❍ 구성명단

연번	직위	성명	소속 기관명	직위(직급)	위촉 구분
계		23명
1	위원장	***	순천시	시장	당연직
2	부위원장	***	순천경찰서	서장	〃
3	위 원	***	순천시의회	의원	위촉직
4	〃	***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5	〃	***	순천소방서	서장	〃
6	〃	***	순천세무서	서장	〃
7	〃	***	전남동부보훈지청	지청장	〃
8	〃	***	순천우체국	우체국장	〃
9	〃	***	전남CBS본부	본부장	〃
10	〃	***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지사장	〃
11	〃	***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지사장	〃
12	〃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본부장	〃
13	〃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지사장	〃
14	〃	***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지부장	〃
15	〃	***	순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16	〃	***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장	〃
17	〃	***	한국자유총연맹 순천시지회	지회장	〃
18	〃	***	경찰발전위원	위원장	〃
19	〃	***	생활안전협의회	협의회장	〃
20	〃	***	안보자문협의회	협의회장	〃
21	〃	***	자율방범연합회	연합회장	〃
22	〃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
23	〃	***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

□ 순천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 설립: 2023. 3. 28.  ‣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구성: 17명 (당연직 17, 위촉직 0)  *인원제한 없음

❍ 임기 : (위촉직) 2년, 1회 연임 가능

❍ 구성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공동회장	***	순천시 자치행정과장
2	공동회장	***	순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3	회원	***	순천시 안전총괄팀장
4	회원	***	순천시 청년정책팀장
5	회원	***	순천시 복지정책팀장
6	회원	***	순천시 노인복지팀장
7	회원	***	순천시 보육팀장
8	회원	***	순천시 가족복지팀장
9	회원	***	순천시 도시정책팀장
10	회원	***	순천시 교통정책팀장
11	회원	***	순천시 교통관리팀장
12	회원	***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13	회원	***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14	회원	***	순천교육지원청 행정1팀장
15	회원	***	순천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장
16	간사(1)	***	순천시 자치행정팀장
17	간사(2)	***	순천경찰서 범죄예방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