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7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2. 1.

❍ 회 부 일 : 2023. 12. 4.

	Ⅱ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례 및 만 나이 표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Ⅲ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폐지 사항 미반영 조문 현행화(안 제1조 ~ 안 제68조)

❍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따라 “만” 표시 삭제(안 제69조 ~ 안 제96조)

	Ⅳ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 등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례 및 만 나이 표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 조례입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개별적인 개정 방식보다는 별도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91개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