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5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최현아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양양

	Ⅲ		주요내용

❍ 장기재직 휴가 신설 및 확대(안 제16조제3항제1호)

구분	기준(재직기간)	현행	개정	비교증감
신규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5일
확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5일	+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25일	+ 5일

❍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기준 내용 삭제(안 제16조제3항제2호)

	Ⅳ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장기재직 휴가(특별휴가)는 무급 휴가이며, 이월됨.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순천시 공무원 재직기간별 인원 및 비율

구분	인원(명)	총 인원 대비 비율(%)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68	16.9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81	17.7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79	11.29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286	18.04
재직기간 40년 이상	0	0
계	1,014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양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임.

❍ 최근 사회지표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과도한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에 따라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30세대의 공직사회 이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 등에 따라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복리후생 확대의 처우개선 등 사기 양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에 따르면 위 법령 외의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고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기준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아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⑭ (생략)

참고 2		부서 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총무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4051호

□ 발 의 자 : 최현아 의원 외 8명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검토 의견 : 의견 있음

현 행	개 정 안	주관과의견
제16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제16조(특별휴가)①~②(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 휴가일수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재직기간별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 불수용>
1. 휴가 일수 <신 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생 략)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분할사용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삭 제>	<수 용>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기타의견

□ 조례 제16조 제3항 제1호 : 불수용

❍ 노사협상 협약 체결후 시에서 조례 개정안 제출

∙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순천시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안으로 노사협상 협약 체결(12월초) 후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 제출 계획  ※ 노사협의 : 2023. 3월 ~ 11월(13회)

∙ 또한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은 순천시와 공무원노조순천시지부간 단체교섭 따른 노사협상을 매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 복무조례의 경우 공무원에게만 영향이 미치고 특별휴가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임을 감안하여 순천시(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상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 : 수용

❍ 공무원에 대한 유연한 휴가사용 권장 등을 위해 수용

참고1		2023년 공무원 단체교섭 노사협상 추진경과

❍ 교섭안건 : 104건

• 교섭안건 104건(신설7, 변경 38, 삭제1, 미요구조항 58) 중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 방지, 사기진작 등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 부여 등 요구(협상)

❍ 단체교섭 회의 진행 : 13회

구분	단체교섭 실무교섭	실무진 회의	비고
기간	3월~11월	3~11월
횟수	3회	10회

❍ 추진경과

∙ 2023년 공무원 단체교섭 요구	: 2023. 3. 15.

∙ 교섭 요구사실 공고 등 행정 절차	: 2023. 3. 16. ~ 4.13.

∙ 단체교섭 상견례	: 2023. 4. 28.

∙ 제1차 단체교섭 실무교섭	/ 5.10. 대회의실/ 12명(시7, 노조5)

∙ 제2차 단체교섭 실무교섭 / 6.2. 소회의실/ 9명(시6, 노조3)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1차)/ 6.27. 노조사무실/ 9명(시6, 노조3)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2차)/ 7.5. 노조사무실/ 9명(시6, 노조3)

∙ 제3차 단체교섭 실무교섭/ 8.10. 대회의실/ 7명(시3, 노조4)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3차)	: 2023. 8.  29.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4차)	: 2023. 9.  11.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5차)	: 2023. 10. 20.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6차)	: 2023. 10. 30.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7차)	: 2023. 11.  2.

∙ 단체교섭 실무진 협의(8차)	: 2023. 11.  6.

∙ 단체교섭 잠정합의	: 2023. 11.  7.

∙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            : 2023. 12.  8.(예정)

참고2			도내 시․군 장기재직휴가(복무조례) 현황

시군명	총일수	10년미만	10년 ~20년	20년 ~30년	30년 이상	10년 미만 의원발의여부
전라남도	50	-	10	20	20
목포시	60	-	10	20	30
여수시	60	-	10	20	30
순천시	60	-	10	20	30
나주시	50	-	10	20	20
광양시	60	-	10	20	30
담양군	45	-	10	15	20
곡성군	45	-	10	15	20
구례군	45	-	15	15	15
고흥군	60	5	10	20	25	2023.4. 노조협상 후 군에서 개정
보성군	60	-	15	20	25
화순군	65	5	15	20	25	2022.12. 노조협상 후 군에서 개정
장흥군	60	-	10	20	30
강진군	40	-	10	15	15
해남군	45	-	10	15	20
영암군	55	5	10	20	20	2022.4. 노조협상 후 군에서 개정
무안군	65	5	10	20	30	2022.12. 노조협상 후 군에서 개정
함평군	60	-	15	20	25
영광군	45	-	10	15	20
장성군	50	5	10	15	20	2020.8. 노조협상 후 군에서 개정
완도군	60	-	15	20	25
진도군	60	-	10	20	30
신안군	45	-	10	15	20

※ (65일)2곳, (60일)10곳, (55일)1곳, (50일)3곳, (45일)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