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54호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순 의원 외 5명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Ⅳ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순천재향경우회 회원 현황 : 175명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4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위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2.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관련 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 5. 30.>

③ ~ ④ (생략)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아래의 각호의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1호 및 1-1호, 1-2호,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2		부서 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자치행정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안번호 : 제4054호

□ 발 의 자 : 장경순 의원 외 5명

□ 관련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