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48호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순 의원 외 7명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지급(안 제3조의2)

	Ⅳ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현황

- 순천시새마을회(5개단체)

	순천시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직장·공장	문고	계
인원	30명	25명	25명	40명	30명	150명

- 읍면동 협의회･부녀회(24읍면동)

	읍면동 협의회	읍면동 부녀회	계	비고
인원	531명	459명	990명	24개읍면동 합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4건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020. 6. 23.	정희용의원 등 11인	(안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020. 8. 4.	서삼석의원 등 16인	(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23. 9. 12.	홍문표의원 등 10인	(안 제3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23. 9. 27.	소병철의원 등 10인	(안 제3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됨.

❍ 다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으나,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 따라서 수당 지급 시에는 타 지자체 상황 및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관련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전라남도)

지자체명	지급여부	지급액(원)	조례 개정일	비고
순천시	X
목포시	X
여수시	○	30,000	2022. 12. 30.	분기별 지급 (회원 수 대비 60%만 반영)
나주시	X
광양시	X
담양군	X
곡성군	X
구례군	X
고흥군	X
보성군	X
화순군	X
장흥군	X
강진군	X
해남군	X
영암군	○	60,000	2021. 10. 28.	전체 회원 지급 (1회 지급)
무안군	○	60,000	2021. 9. 10.	월 1회 지도자만 지급
함평군	X
영광군	○	5만원 이내	2022. 5. 10.	미지급
장성군	X
완도군	X
진도군	X

참고 3		부서 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자치행정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의안번호 : 제4048호

□ 발 의 자 : 장경순 의원 외 7명

□ 관련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조례안 불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내용에는 이상 없으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회의참석 수당 지급 신설)이 2023.1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인 사안으로,

❍ 상위법 개정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