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55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Ⅱ		제안이유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

	Ⅲ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677,484,676	1,585,168,475	92,316,201	5.82%
일 반 회 계		1,477,744,071	1,391,147,089	86,596,982	6.22%
특 별 회 계		199,740,605	194,021,386	5,719,219	2.95%
	공기업특별회계	177,967,483	172,317,637	5,649,846	3.28%
	기타특별회계	21,773,122	21,703,749	69,373	0.32%

	Ⅳ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784,455,482	707,395,908	77,059,574	3.17%
일 반 회 계	780,676,680	703,552,111	77,124,569	10.96%
기타특별회계	3,778,802	3,843,797	-64,995	-1.69%

(단위: 천원)

	Ⅵ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번 추경안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하는 내용으로

❍ 세입예산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금번 추경이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총  괄 】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5.82% 증액된 1,677,484,676천원으로
일반회계	1,477,744,071천원(6.22% 증)
공기업특별회계      177,967,483천원(3.28% 증)
기타특별회계         21,773,122천원0.32% 증)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제2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	180,305,000천원(4.25% 감)
세외수입	125,469,157천원(12.91% 증)
지방교부세	549,004,260천원(16.31% 증)
조정교부금등	41,910,000천원(1.34% 감)
보조금	529,802,082천원(1.25%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994,177천원(1.21%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0.68% 감소한 16.38%,

재정자주도는 56.37%로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2.33% 증가하였음.

【 세  출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2023년도 2회 추경 대비 10.89% 증액된 784,455,482천원으로
일반회계	780,676,680천원(10.96% 증)
기타특별회계	37,778,802천원(1.69% 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결과, 제2회 추경 주요사업(5천만원 이상 증감)으로는

<기획예산실>
∙(255p) 고향올래 공모사업(워케이션)	500,000천원	증
∙(255p) 답례품(지역특산품등) 구입	60,000천원	감
∙(256p) 2023년 신속집행 평가 유공 부서, 직원 포상	50,000천원	증
<총무과>
∙(271p) 국외교류 도시행사 및 회의 참석	80,000천원	감
∙(271p) 2023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관외출장	60,000천원	감
∙(272p)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82,000천원	증
∙(272p) 청원경찰 등 명예퇴직수당	117,543천원	감
∙(273p) 직원 성과 상여금	624,768천원	감
<자치행정과>
∙(279p)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비	100,000천원	감
<안전총괄과>
∙(291p) 사회복무요원 봉급	117,000천원	감
<회계과>
∙(305p) 공공요금 및 제세	50,000천원	증
<사회복지과>
∙(419p) 긴급복지 지원사업	96,060천원	감
∙(420p)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사업	225,400천원	증
∙(421p)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58,339천원	증
∙(422p)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95,000천원	감
∙(422p)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95,000천원	증
∙(423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56,140천원	증
∙(424p) 희망키움통장Ⅱ	82,292천원	증
∙(425p)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610,038천원	증
∙(425p)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상)	765,878천원	감
<노인복지과>
∙(431p)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활동비 지원	85,200천원	감
∙(432p) 기초연금 지원	4,522,258천원	감
∙(432p) 동부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	106,000천원	증
∙(433p) 경로당 냉방비	68,900천원	증
∙(434p)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성립전)	103,350천원	증
<보육아동과>
∙(439p)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93,632천원	증
∙(439p)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43,344천원	감
∙(440p) 가정양육수당	91,798천원	감
∙(440p)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426,912천원	감
∙(440p)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250,243천원	감
∙(440p)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지원	233,187천원	감
∙(442p)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60,605천원	증
∙(442p)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15,085천원	감
∙(442p)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144,040천원	감
∙(443p)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72,380천원	증
∙(443p)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69,820천원	증
∙(443p) 순천형 0세아 안심반 지원	80,000천원	감
∙(443p)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55,400천원	감
∙(444p) 보조교사 지원	234,913천원	감
∙(446p) 아동수당 급여	314,575천원	감
∙(446p) 아동발달계좌 지원	68,974천원	감
∙(447p) 시설아동 생활용돈	704,178천원	감
∙(450p)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3,676,000천원	감
∙(450p)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742,608천원	증
∙(451p)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냉난방비)	3,676,000천원	증
∙(452p) 전입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기획예산실에서 이관)	80,000천원	감
∙(452p) 전입 대학(원)생 지원(1차) 지원(기획예산실에서 이관)	50,000천원	감
∙(453p) 출산장려금 지급	397,200천원	증
∙(453p)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사업과에서 이관)	67,051천원	증
∙(454p)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5,520천원	증
∙(454p)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290,000천원	증
<가족복지과>
∙(465p)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20,000천원	증
∙(473p) 장애수당(기초) 지급	82,858천원	증
∙(474p)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333,476천원	감
∙(475p)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 보수 지급	80,000천원	감
∙(475p) 장애인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106,000천원	감
<허가민원과>
∙(482p) (사무관리비)농지위원회 운영 심사수당	104,025천원	감
<토지정보과>
∙(488p)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81,705천원	감
<보건의료과>
∙(557p) 보건의료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용역 수수료	50,000천원	증
<질병관리과>
∙(562p)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500,000천원	증
∙(569p) 정신요양시설(인선요양원) 운영비	198,404천원	감
<식품위생과>
∙(575p)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보건의료과에서 이관)	245,000천원	감
<건강증진과>
∙(588p)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61,604천원	감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소별 내역(행자위소관부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80,676,680	703,552,111	77,124,569	10.96
직속부서	소계	117,326,059	41,760,761	75,565,298	180.95
	일류도시기획단	131,820	134,671	-2,851	-2.12
	기획예산실	113,560,634	37,966,404	75,594,230	199.11
	감사실	168,611	178,611	-10,000	-5.60
	홍보실	3,464,994	3,481,075	-16,081	-0.46
행정안전국	소계	175,920,734	170,821,210	5,099,524	2.99
	총무과	41,273,563	37,368,409	3,905,154	10.45
	자치행정과	7,091,811	7,302,208	-210,397	-2.88
	안전총괄과	9,908,513	9,953,036	-44,523	-0.45
	세정과	1,215,745	1,262,004	-46,259	-3.67
	징수과	488,152	528,186	-40,034	-7.58
	회계과	111,598,098	110,040,051	1,558,047	1.42
	신청사건립과	4,344,852	4,367,316	-22,464	-0.51
시민복지국	소계	443,782,614	447,711,084	-3,928,470	-0.88
	사회복지과	73,733,335	73,231,906	501,429	0.68
	노인복지과	166,390,075	169,597,478	-3,207,403	-1.89
	보육아동과	138,669,023	138,871,699	-202,676	-0.15
	가족복지과	57,943,143	58,534,797	-591,654	-1.01
	허가민원과	1,854,348	2,123,143	-268,795	-12.66
	토지정보과	5,192,690	5,352,061	-159,371	-2.98
보건소	소계	23,019,186	22,101,086	918,100	4.15
	보건의료과	2,961,566	2,744,725	216,841	7.90
	질병관리과	7,845,891	7,491,544	354,347	4.73
	식품위생과	1,277,653	1,527,956	-250,303	-16.38
	건강증진과	10,934,076	10,336,861	597,215	5.78
읍면동	소계	20,628,087	21,157,970	-529,883	-2.50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78,802	3,843,797	-64,995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