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6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2024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법령에 따른 출연)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법령 의무출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나. 출연내용

❍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해당연도의 3. 31.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다. 출연금액 : 22,470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87,243,131원)×0.012%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라. 출연시기 : 2024. 3. 31.까지

마. 출연기간 : 매년

	Ⅳ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2를 곱하여 산출함

❍ 2024년도 순천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7,243,131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2,470천원임

- 순천시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출연금	20,700	18,484	18,623	20,510	19,565	19,105	16,429	15,664	15,401	15,238	10,000	9,350
출연비율	0.012%		0.013%	0.015%								0.01%

2.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년 이상 계속 출연을 하더라도 매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을 위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하나,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2015년 이후 매년 받지 않고,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함께 제출한 것은 사전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