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5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센터 재편  ➔ 신규시설 확대, 습지복원, 해양정원

❍ 기획기능 일원화                     ➔ 일류도시기획단으로 일원화

❍ 정원후방산업 일원화                 ➔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Ⅲ		주요내용

❍ 기구변동 세부내역

구 분		기구 변동 내역	비 고
4급 기구	명칭변경 (1)	□ 순천만관리센터 → 정원도시센터
5급 기구	명칭변경 (3)	□ 기획예산실 → 예산실 □ 국가정원운영과 → 정원운영과 □ 정원산업과 → 정원시설과

❍ 사무분장 조정 내역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비 고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기획예산실 → 일류도시기획단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	기획예산실 → 일류도시기획단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처리	기획예산실 → 총무과
광역행정 추진, 당정협의회 운영	기획예산실 → 자치행정과
정원후방산업 육성	정원산업과 → 기술보급과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관리센터를 재편하고, 기획기능 및 정원후방산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 박람회 이후 도시비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획팀을 일류도시기획단으로 이관하고, 2팀을 더 신설하였으며, 기획예산실을 예산실로 개편하였음

❍ 한편, 박람회 종료 이후 정원시설 확장, 습지복원, 해양정원 등 순천만관리센터의 기능 전환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시설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정원 전·후방산업 일원화를 위해 정원후방산업 육성 업무를 기술보급과로 이관하였음

❍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일류도시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내는 개편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