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55호

2024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성장동력 및 명품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 민생현안 및 순천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추진

❍ 삶터·일터·쉼터가 되는 농어업 기반 마련

❍ 애니메이션 특화, 문화콘텐츠 도시 등 K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 사람 중심의 생태 교통 대자보 도시 조성 등

❍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25,508,998	1,393,051,936	32,457,062	2.33%
일 반 회 계		1,247,366,309	1,204,823,917	42,542,392	3.53%
특 별 회 계		178,142,689	188,228,019	△10,085,330	△5.36%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기타특별회계	17,918,069	21,065,844	△3,147,775	△14.94%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5.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03,892,144	437,716,116	-33,823,972	△7.73
일반회계		230,007,252	255,937,198	-25,929,946	△10.13
특별회계		173,884,892	181,778,918	-7,894,026	△4.34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기타특별회계	13,660,272	14,616,743	-956,471	△6.54

【 세  입 】

◦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과목별 분류)

총 수입 규모	1,425,508,998천원(   2.33% 증 )

지방세수입	182,200,000천원(   3.24% 감 )

세외수입	120,748,677천원(  11.66% 증 )

지방교부세	440,000,000천원(  증감 없음  )

조정교부금등	40,000,000천원(  증감 없음  )

보조금	525,052,735천원(   3.90% 증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7,507,586천원(   5.59% 증 )

【 세  출 】

◦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전체)

총 예산 규모	1,425,508,998천원( 2.33% 증 )

일반회계	1,247,366,309천원( 3.53% 증 )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천원( 4.15% 감 )

기타특별회계	17,918,069천원( 14.94% 감 )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	403,892,144천원 ( 7.73% 감 )

일반회계는	230,007,252천원 ( 10.13% 감 )

기타특별회계는	13,660,272천원 ( 6.54% 감 )

공기업특별회계는	160,224,620천원 ( 4.15% 감 )

6. 검토 의견

【 세  입 】

•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0.10%P 감소한 19.59%, 재정자주도는 58.07%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6%P 감소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

•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 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선심성, 행사성 경비 및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를 줄여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  출 】

• 2024년도 예산은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성장동력 및 명품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예산안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202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순수 시비 1억 조서는 별지 참조

□ 참고자료

①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과‧소별 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2024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30,007,252	255,937,198	△25,929,946	△10.13
도시디자인국	소계	120,839,035	125,412,771	△4,573,736	△3.65
	도시계획과	5,053,175	1,248,828	3,804,347	304.63
	교통정책과	28,219,796	26,413,189	1,806,607	6.84
	교통관리과	10,563,105	19,588,527	△9,025,422	△46.08
	도시공간재생과	2,385,780	5,980,116	△3,594,336	△60.10
	건설과	28,606,652	17,439,050	11,167,602	64.04
	건축과	4,183,474	5,098,175	△914,701	△17.94
	도로과	24,595,631	31,381,630	△6,785,999	△21.62
	공원녹지과	17,231,422	18,263,256	△1,031,834	△5.65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69,425,276	70,455,057	△1,029,781	△1.46
	청소자원과	46,599,750	38,706,466	7,893,284	20.39
	환경관리과	2,848,151	6,194,303	△3,346,152	△54.02
	산림자원과	19,977,375	25,554,288	△5,576,913	△21.82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1,925,331	1,734,149	191,182	11.02
	상수도과	1,118,152	920,724	197,428	21.44
	하수도과	807,179	813,425	△6,246	△0.77
순천만관 리 센 터	소계	37,817,610	58,335,221	△20,517,611	△35.17
	국가정원운영과	26,111,217	37,221,795	△11,110,578	△29.85
	정원산업과	1,860,093	4,162,272	△2,302,179	△55.31
	순천만보전과	9,846,300	16,951,154	△7,104,854	△41.9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2024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73,884,892	181,778,918	△7,894,026	△4.34
소계			13,660,272	14,616,743	△956,471	△6.54
기타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93,964	1,362,460	△768,496	△56.41
	교통 관리과	도시교통사업	5,734,371	7,135,637	△1,401,266	△19.64
	환경 관리과	수질개선사업	7,331,937	6,118,646	1,213,291	19.83
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공기업	도시 계획과	공영개발사업	67,955,417	67,921,000	34,417	0.05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47,544,172	51,282,821	△3,738,649	△7.29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44,725,031	47,958,354	△3,233,323	△6.74

2024년 본예산 1억이상 사업조서 (순수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