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80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관리자의 책무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내용 반영

- 설치·관리자의 책무(안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제시 ※ 공중·개방화장실 257개소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안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안 제19조)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1. 6. ~ 11. 2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1. 1.(가족복지과-30089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3. 10. 21.(하수도과-17523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1. 6.(기획예산실-15524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1. 6.(순천시 공고 제2023-2298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80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