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7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글로벌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 가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인상유예 내용의 부칙 개정

∙ 2024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2024년도분은 2022년도 요율 적용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31. ~ 11. 20.)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0. 18.(가족보육과-28771)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0. 31.(기획예산실-15166)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0. 31.(순천시 공고 제2023-2250)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7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4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