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제2023-2호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서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청원이유

❍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에 따라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허가기준 완화 청원

2. 주요내용

❍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허가기준 완화 청원

∙ 풍력 발전시설 및 전기세 감면 혜택에 대한 견해

∙ 거리 제한(2,000m 이내) 설정 규정 및 근거

∙ 거리 제한 완화 요구 건의에 대한 답변

∙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6일 망일봉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 풍력 발전시설 허가 거리기준 완화 및 단서 조항인 지역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