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72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한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4항) 한옥위원회 비상설화

-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

❍ (안 제4조제5항, 제6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한 조항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0. 16. ~ 11.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0. 26.(가족복지과-295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26.(기획예산실-1418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0. 16.(순천시 공고 제2023-2169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72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한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