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7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53개소

-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22개소

(단위 : 개소수, ㎡)

구분		결정현황		미집행시설
				10년미만 (미집행시설)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개소	면적	개소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소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총계		153	1,850,543	31	334,955	172,299	122	1,515,588	698,822
교통 시설	소계	99	987,197	26	332,541	169,885	73	654,656	276,680
	광로	1	168,000	1	168,000	33,600	-	-	-
	대로	4	205,055	-	-	-	4	205,055	23,807
	중로	13	422,482	3	55,064	36,597	10	367,418	188,807
	소로	81	191,660	22	109,477	99,688	59	82,183	64,066
기타 교통시설	소계	19	66,589	4	2,238	2,238	15	64,351	23,284
	주차장	18	11,880	4	2,238	2,238	14	9,642	9,642
	궤도	1	54,709	-	-	-	1	54,709	13,642
공간시설	소계	33	754,142	1	176	176	32	753,966	375,968
	공원	20	583,709	1	176	176	19	583,533	274,327
	녹지	13	170,433	-	-	-	13	170,433	101,641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2	42,615	-	-	-	2	42,615	22,890
	학교	2	42,615	-	-	-	2	42,615	22,890

❍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총 153개소 (면적 : 1,850,543㎡), 예상사업비 약 169,578백만원

미집행시설 (총153개소) 단위(백만원)
1단계 (2024년~2026년)			2-1단계 (2027년~2028년)			2-2단계 (2029년 이후)			우선해제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18	23,540	1,994	24	62,481	27,445	103	1,746,872	140,139	8	17,650	-

구 분 (시설)		시 행 기 간 (2024년 ~ 2034년) 단위(백만원)
		계			1단계 (2024년~2026년)			2-1단계 (2027년~2028년)			2-2단계 (2029년 이후)			우선해제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계		153	1,850,543	169,578	18	23,540	1,994	24	62,481	27,445	103	1,746,872	140,139	8	17,650	-
교통시설	소계	118	1,053,786	108,881	16	18,938	1,690	21	47,921	25,270	81	986,927	81,921	-	-	-
	도로	99	987,197	96,050	12	16,412	500	20	46,094	18,614	67	924,691	76,936	-	-	-
	주차장	18	11,880	11,854	4	2,526	1,190	1	1,827	6,656	13	7,527	4,008	-	-	-
	궤도	1	54,709	977	-	-	-	-	-	-	1	54,709	977	-	-	-
공간시설	소계	33	754,142	57,855	2	4,602	304	3	14,560	2,175	20	717,330	55,376	8	17,650	-
	공원	20	583,709	47,587	-	-	-	3	14,560	1,263	11	556,230	46,324	6	12,919	-
	녹지	13	170,433	10,268	2	4,602	304	-	-	912	9	161,100	9,052	2	4,731	-
공공문화체육시설	소계	2	42,615	2,842	-	-	-	-	-	-	2	42,615	2,842	-	-	-
	학교	2	42,615	2,842	-	-	-	-	-	-	2	42,615	2,842	-	-	-

3.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7. ~ 1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부서 의견 조회

❍ 2023. 12.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7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