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70호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폐지이유

❍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지조례 시행일 부칙에 명시 : 2024년 1월 1일

❍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    ※ 2023년도 예산액 1,080,863천원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9. 15. ~ 2023. 10.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9. 12.(기획예산실-126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9. 12.(순천시 공고 제2023-1984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70호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폐지안은 현재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