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시원

1. 제안이유

❍ 조례 조문의 논리적 모순을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원 및 민간위원의 신분별 정원 삭제

(안 제4조제2항)

❍  국가 공식 국제초청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출장계획서 제출 예외사항 기준일 변경(안 제12조제1항)

• (현행) 예외사항 기준일: 출국 20일 전

• (개정) 예외사항 기준일: 출국 30일 전

❍  공무국외 출장 종료 후 60일 이내 회기 열리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규정 변경

(안 제13조)

• (현행) 출장결과 보고 : 본회의

• (개정) 출장결과 보고 :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3. 참고사항(관련법령)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기존 조례에 신분별 정원이 확정되어 있어 심사위원회 운영에 제약이 있던 부분과 출장계획서 제출 예외사항의 모순점을 수정하고, 출장결과보고가 본회의로 한정되어 운영상 미비점이 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