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시원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을 순천시의 인구 현황에 맞춰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요구되는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 개정(안 제3조)

❍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처리기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

4. 검토의견

❍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순천시의 인구 현황에 맞춰 청구권자 총수의 비율을 개정하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