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38호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안이유

❍ 2023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체결 필요에 따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과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명 :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2023. 3.)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필요성】

❍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적정 계획수립 및 성과제고 등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과 공동 사업시행주체로서 사업추진

다. 위탁사무내용

❍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사회문제 조사·발굴·분석 등에 관한 업무

❍ 사회혁신실험, S/W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어촌체험학교 기획 및 운영, 역량강화교육에 관한 업무

❍ 용두마당(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링커조직 발굴 및 협업 추진, 창업·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용역 지원에 관한 업무

❍ 사업 과정의 기록 및 백서발간 및 홍보 등 사업 전 과정 총괄·관리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라. 민간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해수부 지침에 의거, 사업 공모 전 공개모집을 통해 앵커조직 선정(2022. 11.)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억 원 이하             (단위 : 천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2,000,000	677,000	667,000	656,000	국 70%, 도 9%, 시 21%

* 앵커조직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하되, 해수부 심의·승인(2023. 11.예정) 후 최종 확정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 : 적정

❍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 적정

3. 기대효과

❍ 앵커조직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의 중심이 되는 추진주체로, 다양한 전략과 주체를 발굴·연계하는 중간 지원조직이자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

❍ 어촌자원 발굴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유입 및 육성, 지역 가치산업 및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증대 효과

4. 추진일정

❍ 순천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10.

❍ 민간위탁 관련 예산 편성	: 2023. 11.

❍ 민간위·수탁 계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23. 11.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38호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2023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앵커조직과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