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36호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도시교통 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안 제3조) 존속기한 연장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8. 21. ~ 9. 1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8. 2.(가족복지과-218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7. 25.(교통관리과-59420)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30.(기획예산실-106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8. 21.(순천시 공고 제2023-1669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36호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