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33호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범위 및 기간 확대(안 제2조)

· 대상자 범위 확대(대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졸업한 미취업자 지원기간 확대(2년 → 5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 지원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것임.

❍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