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30호

2024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24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가. 기 관 명 :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나. 기관주소 : 순천시 중앙로 95(영동)

다. 설립근거 :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설 립 일 : 2019. 9. 2.

마. 이 사 회 : 임원 17명(이사 15, 감사 2)

바. 운영인력 : 사무국 1국 4팀 15명(공무원 3, 일반직 10, 기간제 2)

사.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출연기간 : 2024. 1. ~ 12.(1년)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

❍ 출연금액 : 1,850백만원(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안건은 2019년 설립되어 운영중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 출연규모는 18억5천만원으로 예술지원의 안정화와 다양성 기반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 추진비임.

❍ 출연의 필요성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