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28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소,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추가(안 제7조)

❍ 가맹점 환전한도 규정 삭제(안 제8조)

❍ 가맹점 준수사항 추가(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사랑삼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 개정은 [지역사랑삼품권 정부 지침](‘23. 6. 1.)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추가, 가맹점 준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취지와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