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42호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0월 5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순천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2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조 ~ 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6조 ~ 안 제9조)

❍ 회계공무원(안 제10조)

❍ 결산 보고(안 제11조)

❍ 준용(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순천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활동 및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문화진흥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는 충족한 것으로 보여짐.

❍ 향후 기금 설치시기, 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