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41호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0월 5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 산하 중소기업 및 관내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ESG 경영 활성화(안 제8조)

❍ 성과평가 및 혜택(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발전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들어 기업의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