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12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 명칭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관람료 사용 세부 규정을 추가,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적지(“순천 낙안읍성”) 공식 명칭 사용(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 관람료 등의 사용 세부규정 추가(안 제23조제1항)

❍ 기타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낙안읍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람료 사용 세부규정 추가,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개정 취지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