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1호

상사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사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상사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

❍ 위탁시설 개요

- 명    칭 : 상사파크골프장

- 위    치 :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78-7 외 3필지

- 부지면적 : (체육시설) 9,500㎡, (주차장) 1,000㎡

- 시설규모 : 13홀(9홀, 4홀)

- 부대시설 :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먼지털이기 등

- 사업기간 : 2021. 6. ~ 2023. 9.

- 총 사업비 : 900백만원(균특 180, 시비 720)

❍ 위탁사무 내용

- 상사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 관리

- 상사파크골프장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상사파크골프장 이용 관련 민원 처리 등

❍ 민간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위탁조건

- (수탁자 부담) 위탁 운영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

- (시설관리비 - 시 직영) 20,000천원

※ 잔디 깎기 ․ 수목 관리와 이 외의 고정자산 구입․설치 및 시설물 보강․보수는 시 예산으로 직접 수행

- (기  타) 공유재산 관련 법령, 자치법규에 의한 조건 준수 등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동의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에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 직영 관리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 관리·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상사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회원과 비회원간의 이용에 따른 갈등 발생 등이 예상되는 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