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0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부대시설 관리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립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안 제5조)

- (열람실) 08:00~23:00→08:00~22:00 (자료실) 토․일요일 08:00~18:00→09:00~22:00

❍ 신축 신대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추가, 띄어쓰기 정비, 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 마련(안 제12조)

- (추가) 강당․극장 : 1회 4시간80천원, 1일200천원 / 1회 4시간25천원, 1일60천원

- (신설) 시장은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목 변경, 주차장 안전관리 조항 신설(안 제16조)

- (제목) 변상 → 변상 등

- (신설)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나 인명피해 경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하고, 주차장 내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 대비 보험 가입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

- 「도서관법」제30조 → 「도서관법」제34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도서관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부대시설 관리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조례안의 개정 취지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서관 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 신설은 각 도서관 주차장 운영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용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차장 요금 징수,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 수렴, 홍보 등 세심하게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