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9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2년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조문 정비를 위해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단 정관 제10조제1항에 당연직 감사규정을 변경

(기존) 시의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 (개정) 시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정관 개정은 2022년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사항을 반영한 것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당연직 감사규정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