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8호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상위법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칭개정)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 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 (자구변경)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제1조)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삭제(안 제4조)

❍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안 제5조)

❍ 「사무관리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37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안 제26조)

❍ “웹표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안 제30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