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7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안 제5조)

❍ 준용(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조례안에는 목적, 적용범위, 사업의 시행,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