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5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세계경제 성장 위축, 국내 금리인상 영향 등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 발생할 수 있음.

❍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기금 존속 기한 연장(안 제3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자금 조달과 이자 완화 등 경영 안정과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금 존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