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4호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누리호 발사 이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안 제7조 ~ 안 제13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안 제14조)

❍ 포상 및 준용(안 제15조 ~ 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순천시에서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사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하고자 함.

❍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