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89호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29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 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고등교육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관내 대학교 학생들의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쌀 소비량 증대 및 시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