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5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사항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명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 설립목적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 설 립 일 : 2018. 3. 31.

∙ 회원도시 : 64개 지방정부(2023. 1. 1. 기준)

∙ 분 담 금 : 5,000천원(연 1회)

∙ 주요사업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보고의 건은 2023년 5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안은 2018년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강화에 따라 지방교육정책 협력을 위해 설치된 지자체장 간의 교육협력 협의기구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대해

❍ 다수 회원도시에서 협의회 미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회 폐지 사항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64개 회원도시 중 과반 이상인 59개 도시가 미참여하는 등 향후 협의회의 역할이 축소 및 기능 상실 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협의회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