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6호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교육부 주관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공모 사업에 순천시와 제일대‧청암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함에 있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 3. 20. 공모사업 응모, 2023. 4. 6. 사업 선정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2023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 사업목적 :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

❍ 사업주관 : 교육부(참여기관 : 순천시-제일대․청암대)

❍ 사업기간 : 2023. 5. ~ 2025. 2. (2년간)

❍ 지원금액 : 40억 원 (국비 36, 시비 4)

※ 전체 사업비의 10% (4억 이상) 기초지자체 대응투자 의무

❍ 사업내용

∙ (거버넌스)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운영

∙ (지역특화) 지역 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 (학과 신설)

∙ (직업교육)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정착

∙ (문제해결) 시 –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동의안은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공모에 제일대·청암대가 선정됨에 따라

❍ 순천시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시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소재」 분야와 지역 특화산업인  「반려동물」분야의 학과 신설 등 맞춤형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