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38호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      86,117,820,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      15,197,683,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      13,139,597,27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        201,464,000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잔액      :       1,856,621,730원

❍ 사업별 지출내역 : “ 별첨 ”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검토의견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9,221,300천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고용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며,

❍ 향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치 않은 예비비 사용은 지양하고 가급적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