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39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2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        (일반회계 기준)

•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4,252억 8,680만 원으로,

- 집 행 액     : 3,420억 7,709만 원(예산현액 대비 80.4%)

- 이 월 액     :   687억 4,450만 원(예산현액 대비 16.1%)

- 보조금반납금 :    47억   226만 원(예산현액 대비  1.1%)

- 집행잔액     :    97억 6,290만 원(예산현액 대비  2.3%)

•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 지출잔액                       : 42억 6,586만 원

- 보조금정산잔액                 : 38억 7,295만 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2억 8,072만 원

- 낙찰차액                       :  2억 9,903만 원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5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

• 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

❍ 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 행정절차 소요 기간,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체 예산의 16.1%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었고,

•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명확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야 함.

❍ 우리 시는 장기간 코로나 19에 따른 세입감소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예산 운용에 더욱 신중함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원 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경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