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47호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탈산소화의 주요 녹색에너지로 부각된 수소를 이용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자문·심의, 실태조사(안 제7조 ~ 안 제8조)

❍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9조)

❍ 교육·홍보 등(안 제10조)

❍ 포상(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탈 탄소화의 주요 녹색에너지로 부각된 수소를 이용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의 목적에 맞게 수소도시나 수소특화단지에 대한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