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45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전라남도 출연기관

2)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3)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 설립일자 : 2001. 6. 14.

5) 설립목적 : 전라남도 소재,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보증

6)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관리 등

❍ 출연개요

1) 사업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2023~2027)

2) 기  간 : 2023 ~ 2027 / 5년간

3) 내  용 :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4) 출연금액 : 총 2,580백만원(연 5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계	2,580	516	516	516	516	516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