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43호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여현)

2) 기관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3) 설립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4) 설립일자 : 2004. 4. 1.

5) 인원현황 : 38명(단장1, 부단장1, 과장1, 실장1, 팀장6, 산학협력교수3, 직원25)

6) 주요기능 :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학 발전을 목표로 하여 기술지도, 기술개발, 교육지원 및 산업체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출연개요

1)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총 사업기간 : 2023. 3. ~ 2024. 12.)

2) 출연금액 : 60,000천원(1년)

3) 사 업 비 : 630,000천원(국 475,00075%, 도 60,0009%, 시 60,0009%, 순천대 35,0007%)

4) 사업내용

∙ 금속소재 ․ 가공기업 인식개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앵커기업 육성

∙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융합협 신제품개발 지원

∙ 기업군별 맞춤형 사업화지원을 통한 거래처 다변화 지원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관련법령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동의안은 「2023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 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금속 소재분야의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미래성장 동력 소재, 부품군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