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42호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 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여현)

2) 기관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3) 설립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4) 설립일자 : 2004. 4. 1.

5) 인원현황 : 38명(단장1, 부단장1, 과장1, 실장1, 팀장6, 산학협력교수3, 직원25)

6) 주요기능 :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학 발전을 목표로 하여 기술지도, 기술개발, 교육지원 및 산업체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출연개요

1) 사업기간 : 2023. 6. 1. ~ 2023. 12. 31.

2) 출연금액 : 95,000천원(1년)

3) 사 업 비 : 1,140,000천원(국 950,00083%, 도 95,0008.5%, 시 95,0008.5%)

4) 사업내용 : 대학 교육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의
전공역량 강화, 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관련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관련법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관련법령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동의안은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체계 개편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