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65호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5월 30일 이세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위탁(안 제7조 ~ 안 제8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9조)

❍ 수당 등(안 10조)

❍ 포상(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이세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5월 31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 수차례 교육청, 관계기관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고, 조례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