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4호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8. 31.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 그동안 위탁 현황

구분	운영법인	운영기간	비고
1회~2회	순천 나누는 사람들	1999.3.2.~2003.3.31.(4년)
3회~9회	(사)YWCA	2003.4.1.~2024.6.30.(20년)

※ 위탁기간 변경 : (당초) 2019.7.1. ~ 2024.6.30.(5년) → (변경) 2019.7.1.~ 2023.12.31.(4년 6개월)

↳ 사유: '23.12.31.기준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산하 부속시설에 대한 위탁 지정 반납

❍ 현 위탁 현황

∙ 위탁법인 :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대표 한영수)

∙ 시 설 명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장 정한나)

∙ 위탁기간 : 5년(2019. 7. 1. ~ 2024. 6. 30.)

∙ 종 사 자 : 31명(일평균 이용자 255명)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 109㎡

∙ 사 업 비 : 1, 981백만원(도 339. 시 1, 642)

∙ 위탁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유지관리 및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주간보호, 재가복지사업 등 운영 전반

❍ 재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모집 공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의결

∙ 심사방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병행)

∙ 수탁법인 선정

-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 각 1명씩을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을    득한 법인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

- 동일 점수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위탁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유지관리 및 장애인역량강화사업

- 주간보호, 재가복지사업 등 운영 전반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 승계 보장(시설장과 관리자 제외)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예산현황

정책)취약계층 복지증진 단위)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세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외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23년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고
	계	도	시
합 계	1, 981, 352	338, 945	1, 642, 407	도/ 시
운 영 비	1, 703, 072	255, 461	1, 447, 611	15%/ 85%
급 식 비	244, 800	73, 440	171, 360	30%/ 70%
종사자 특별수당	33, 480	10, 044	23, 436	30%/ 70%

❍ 추진일정

∙ 의회(행정자치 상임위원회) 보고	: 2023.  9.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9.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 2023. 10.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0.

	Ⅳ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9조(수탁자의 선정기준)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건은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가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분점을 분리시키면서 순천YWCA가 분리·독립됨에 따라 산하 부속시설을 정리하게 되어‘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 지정 반납을 신청함.

❍ 당초 2024년 6월 30일까지였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변경,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2023년 10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의회 보고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3월 개관 이후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되어 온 사회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보며,

❍ 현 수탁자가 20년 이상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에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승계 절차를 거쳐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 단계적 구분 체크리스트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시장이 시행해야할 사무인지?	■ 시장의 사무 □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②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정서비스인지?	■ 공공재 공급 □ 사적재 공급	■ 적 정 □ 부적정
③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의무와 관련성이 없는지?	■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④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인가?	■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 □ 비전문성·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 적 정 □ 부적정
⑤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에 해당하는지?	■ 전체적 사무 □ 부수적, 부분적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⑥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지?	■ 수탁기관에 귀속 □ 행정기관에 귀속	■ 적 정 □ 부적정
종합검토결과	■ 민간위탁 적정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으로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및 주간보호, 재가복지사업 등 운영 전반 업무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 부적정 (□ 직영 □ 보조사업 □ 용역 □ 관리대행 □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서비스 중요성	장애인종합복지관(등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통합 운영으로 업무의 공공적 서비스 제고
	② 서비스 수혜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그 가족
	③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화합과 소통의 장소 마련을 위해 지속적 추진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관내 등록장애인,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 부족으로 어려움 발생
타당성	⑤ 기술적 타당성	1999년부터 현재까지 24년동안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이용하며 소통∙협력하고 있음
	⑥ 사례적 타당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함
	⑦ 정책적 타당성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함
효율성	⑧ 민간의 전문성 활용	지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이 함께 하고 있음
	⑨ 경제적 효율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정규모 비용 법인부담 으로 재정능력 있음, 인력확대 등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없음
	⑩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목적을 설정함
	⑪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경쟁적 서비스 공급과 무관함
	⑫ 관리운영의 투명성	전남도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 및 순천시 종합감사,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