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3호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8. 31.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순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 그동안 위탁 현황

∙ 최초위탁(3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 2010. 11. 2. ~ 2017. 12. 31.(순천대 산학협력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0.  1. 1. ~ 2017. 12. 31.(제일대 산학협력단)

∙ 통합운영(2018  ~ 2020)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순천대 산학협력단)

∙ 재 위 탁(2021 ~ 2023) : 순천시가족센터(순천대 산학협력단)

❍ 현 위탁 현황

∙ 위탁법인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여현 / 센터장 박애리)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내용 : 가족센터 운영 전반(공동육아나눔터, 다가온 운영 등 포함)

-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서비스 전반

-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다문화 관련 서비스 전반

❍ 재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모집 공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의결

∙ 심사방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병행)

∙ 수탁법인 선정

-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 각 1명씩을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을 득한 법인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

- 동일 점수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위탁내용

- 순천시 가족센터 관리·운영 전반, 순천시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역별(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수행사업 추진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존 종사자(센터장 제외)의 고용승계 보장에 관한 사항

- 기타 건강한 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순천시장이 정하는 사업 추진 등

❍ 예산현황

정책)행복한 가족문화실현, 단위)행복한 가족 및 여성권익신장, 세부)가족센터 운영 외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

<2023년도 순천시 가족센터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고
	계	국	도	시
합 계	1, 484, 135	648, 456	218, 025	617, 654
운 영 비	593, 780	296, 890	89, 067	207, 823
사 업 비	869, 835	351, 566	122, 802	395, 467
종사자 특별수당	20, 520		6, 156	14, 364

❍ 추진일정

∙ 의회(행정자치 상임위원회) 보고	: 2023.  9.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9.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 2023. 10.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0.

	Ⅳ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4조

❍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제21조의 2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건은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순천시 가족센터’는 2010년 11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되어 왔고,

❍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회 재계약 후,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2023년 10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의회 보고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와 공신력, 윤리성,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1>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에 별표 1에 따른 재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1>

④ 제3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평가 및 재위탁) 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4.21>

② 제1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위원 구성은 제7조를, 평가에 따른 점수산정 방식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평가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되, 평가항목과 배점을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4.21.>

참고 2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 단계적 구분 체크리스트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시장이 시행해야할 사무인지?	■ 시장의 사무 □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②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정서비스인지?	■ 공공재 공급 □ 사적재 공급	■ 적 정 □ 부적정
③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의무와 관련성이 없는지?	■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④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인가?	■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 □ 비전문성·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 적 정 □ 부적정
⑤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에 해당하는지?	■ 전체적 사무 □ 부수적, 부분적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⑥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지?	■ 수탁기관에 귀속 □ 행정기관에 귀속	■ 적 정 □ 부적정
종합검토결과	■ 민간위탁 적정 -순천시 가족센터의 위탁운영으로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등 운영 전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 부적정 (□ 직영 □ 보조사업 □ 용역 □ 관리대행 □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서비스 중요성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을 높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②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 누구나(다양한 모든 가족)
	③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주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필요시 야간·주말 운영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가족 문제 등 위기 대응력 감소로 건강한 가정 육성 저해 및 가족의 기능 약화
타당성	⑤ 기술적 타당성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⑥ 사례적 타당성	전남 가족센터 22개 시군 중 21개소 위탁 운영(95.6%)
	⑦ 정책적 타당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4조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1조 110대 국정과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효율성	⑧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가능
	⑨ 경제적 효율성	정해진 예산 내 효율적인 시설 운영 가능
	⑩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예산 내 정해진 사업량에 따라 목표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 완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 측정 가능
	⑪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을 유지·발전하기 위해 시설 운영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 필요
	⑫ 관리운영의 투명성	시설 점검, 분기별 보조금 정산보고 실시 여성가족부 사업운영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