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2호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8. 31.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순천향림실버빌(순천시 조비길 298)

❍ 수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범위 : 순천향림실버빌 운영‧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운영 계획 : 붙임

	Ⅳ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제8조(수탁자의공개모집)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계약체결 등)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검토사항

❍ 민간위탁금 미배정 사유

- 순천향림실버빌 민간위탁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 포함)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체 예산이 교부가 되고, 복지시설 내 수용인원에 따라 수탁자가 공단으로 금액을 청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종합의견

❍ 본 건은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설치한‘순천향림실버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2023년 10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의회 보고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참 고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 단계적 구분 체크리스트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시장이 시행해야할 사무인지?	■ 시장의 사무 □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②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정서비스인지?	■ 공공재 공급 □ 사적재 공급	■ 적 정 □ 부적정
③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의무와 관련성이 없는지?	■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④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인가?	■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 □ 비전문성·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 적 정 □ 부적정
⑤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에 해당하는지?	■ 전체적 사무 □ 부수적, 부분적 사무	■ 적 정 □ 부적정
⑥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지?	■ 수탁기관에 귀속 □ 행정기관에 귀속	■ 적 정 □ 부적정
종합검토결과	■ 민간위탁 적정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성‧운영 효율성 요함)
	□ 민간위탁 부적정 (□ 직영 □ 보조사업 □ 용역 □ 관리대행 □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서비스 중요성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코자함
	② 서비스 수혜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③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향림실버빌 운영원칙 - 24시간 운영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 요양원서비스 중단 시 맞벌이 가정 등에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 돌봄에 따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가중
타당성	⑤ 기술적 타당성	‧ 어르신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법인단체 또는 개인)를 선정하고자 함.
	⑥ 사례적 타당성	‧ 전남 지자체 공립 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율 100% ‧ 순천시 공립 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율 100%
	⑦ 정책적 타당성	‧ 노인복지법 제 39조에 근거, 자연친화 지역 내 공립 노인요양시설 우선 설치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00세 시대 돌봄체계 강화 도입’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효율성	⑧ 민간의 전문성 활용	‧ 노인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법인단체 또는 개인)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
	⑨ 경제적 효율성	‧ 공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으로 정해진 예산 내 효율적인 시설 운영 가능
	⑩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자연친화 지역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이용율 확대
	⑪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 2023년 8월 현재 순천시 공립 노인요양시설 1개소로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확대 필요 ‧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총 26개소 - 공립 1, 법인 7, 민간 18
	⑫ 관리운영의 투명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보조금의 교부 및 월별 회계정산보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