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90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원 의원 외 7명

❍ 제 안 일 : 2023. 8. 29.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시민의 고충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Ⅲ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안 제26조)

	Ⅳ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 현재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은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및 공표사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다만,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서로 상충되고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매년 운영상황을 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수행은 필수적이며, 매년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또한 의무적임.

❍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그 활동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려 함이므로 설령 법을 위반하여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적절하게 사후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 26조의 예외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과 조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참고 2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감사실장】

□ 조 례 명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90호

□ 발 의 자 : 장경원 의원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의견 있음

개정안	주관과 의견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유지> ② (개정안과 같음)

□ 기타의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설치가 의무조항은 아님.

❍  다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어 2020. 10. 5.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비상근 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다 보니 시간과 수당 등의 문제로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가 아닌 자문ㆍ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1 ~ 2기는 고충민원 조사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위원회를 상근으로 운영할 경우에 고충민원 조사가 용이하고 해결 후

민원인 만족도가 높으나, 우리시의 경우 고충민원 조사 의뢰 건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고충민원처리 본연의 회의기구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